주요 수행 경험
1심 패소 부분 항소심 파기 · 상고기각
무죄 · 파기 경험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
주요 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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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수행사례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실을 핵심으로 보고, 어떤 증거와 법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한 사건 가운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민사 · 항소심
청구금액 약 260억 원 사건에서 1심 패소 부분 약 166억 원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이후 상대방의 상고까지 기각된 사건입니다.
약 166억 원
항소심 파기 · 상고기각
형사 · 무죄
업무상횡령방조 1심 무죄 · 검사항소 기각
거래 구조와 회계처리, 당시 의뢰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분석하고 공동피고인의 불리한 진술을 탄핵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
검사항소 기각
긴급형사
음주운전 방조 구속영장 기각 후 불송치 — 동승자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최종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 불송치(혐의없음)
구속영장 → 경찰수사
사건을 보는 방식
기록의 중심을 먼저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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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건의 단계와 기록을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대응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최원재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