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을 찾고,기록으로 설득합니다.
형사·민사·행정·선거 사건에서 수사·영장부터 1심·항소·상고까지.
기록과 증거를 다시 살피고 결과를 좌우할 쟁점에 집중합니다.
주요 수행사례
결과와 대응 과정을 기록한 실제 사건
약 166억 원 민사 항소심
1심 약 166억 원 패소 부분 파기 · 원고 전부 패소 · 상대방 상고기각청구금액 약 260억 원의 민사사건에서 1심 피고 패소 부분 약 166억 원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의 상고까지 기각된 사건입니다.
업무상횡령방조 무죄
1심 무죄 · 검사항소 기각병원 직원의 횡령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영업담당자 사건에서 방조의 고의를 다투어 1심 무죄를 받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항소심 무죄
1심 벌금형 → 항소심 파기 · 무죄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1심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 구성요건, 고의, 정당행위 등을 다투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1심 패소 → 1심 판결 취소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공공기관 관련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 1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절차적 하자와 관련 판례를 새로 분석해 1심 판결과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방조 무혐의·불송치
구속영장 기각 · 불송치(혐의없음)사망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최종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1심 유죄·집행유예 → 항소심 원심파기·무죄행사 및 공적 지원금 집행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인지 다툰 형사 항소심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기록을 다시 읽고, 쟁점을 좁히고, 결과를 좌우할 판단에 집중합니다.
01 / PRACTICE AREAS
01
02
03
04
05
02 / SELECTED CASES
실제 수행한 사건 중 판결과 주요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선별했습니다.
민사 · 항소심
청구금액 약 260억 원 사건에서 1심 패소 부분 약 166억 원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이후 상대방의 상고까지 기각된 사건입니다.
약 166억 원
항소심 파기 · 상고기각
형사 · 무죄
업무상횡령방조 1심 무죄 · 검사항소 기각
거래 구조와 회계처리, 당시 의뢰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분석하고 공동피고인의 불리한 진술을 탄핵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
검사항소 기각
긴급형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시키고 최종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 불송치(혐의없음)
구속영장 → 경찰수사
04 / LEGAL NOTES
05 / COUNSEL